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적정 이자율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3.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적정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해당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총 3년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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