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본인의 주소지가 서울시 구로구인 경우 성년후견인 처분명령 청구의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2026. 9. 10.
사건본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인 경우, 성년후견인 처분명령 청구의 관할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입니다.
성년후견 및 후견 관련 사건은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집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서울가정법원의 관할 구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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