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놓쳤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놓쳐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공급자(발급자) 가산세

• 지연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미발급: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공급받는 자(수취자)의 불이익

• 지연 수취: 공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나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발급(미수취):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때에도 공급가액의 0.5%인 지연수취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3. 주의사항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동일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을 한도로 하되, 고의적인 의무 위반 시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