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간 거래가격 산정 시 주변 비슷한 건물의 임대차계약가격을 벤치마크해도 되나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가격은 정상가격 산출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주변 건물의 임대차계약가격을 벤치마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거래와 비교가능성이 높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 제3자 간의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때는 다음의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 비교가능성 분석: 단순히 위치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계약 조건, 경제 여건 및 사업전략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 합리적 조정: 비교되는 상황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가 가격이나 이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자료의 신뢰성: 비교대상으로 삼는 제3자 간의 거래가 임의로 조작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과세당국이 해당 거래의 실질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변 건물의 임대차계약가격을 활용하려면 해당 계약이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임을 증명하고, 대상 건물과 비교대상 건물 간의 기능적·경제적 동질성을 분석하여 가격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 과정 없이 단순히 유사한 사례를 적용할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