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으로 인해 1인 사업자인 본인에게 지급되는 사업소득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본인에게 원천징수할 수 있나요?

지자체 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본인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인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장에서 본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세법상 '소득의 지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제도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받는 자가 세법상 별개의 인격체일 때 성립합니다. 1인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그 성격이 무엇이든 본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본인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사업소득을 본인이 가져가는 내부적인 자금 이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 및 정산 처리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 본인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별도의 인건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전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보조금 정산 증빙: 지자체 보조금 정산 시 강사료 지급 증빙이 요구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 수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 계약서
  • 강의 결과 보고서 및 강의 사진
  • 보조금 입금 내역(본인 계좌 이체 내역 등)
• 지자체 지침 확인: 지자체마다 보조금 정산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대체 증빙으로 무엇을 인정하는지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사전에 확인하여 정산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인건비로 보아 원천징수 신고를 시도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처리이므로, 위와 같이 사업 수행 사실을 입증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