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넘길 때 주주변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내 앞으로 세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3.

    법인 주주 변동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된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인이 주식 양도 금액의 0.5%를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 가산세:
      •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해당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변동사항을 누락,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해당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증여세: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여세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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