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시 자산 미상각잔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분개하면 되나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자산의 미상각잔액은 해당 자산의 처분가액과 비교하여 유형자산처분손실 또는 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상으로는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에 산입하고,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법인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여 그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분개하는 것은 세무상 손금 산입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연결법인 간 거래인 경우 자산양도손익이 이연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처분손익 인식과 다르게 조정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처분손익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물적분할 등 과세특례: 물적분할이나 자산 교환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거래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등을 통해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상각잔액을 처분손실로 분개하기 전에,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 연결납세 대상인지, 혹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