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 임원한도초과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 반영해야 하나요?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재직 기간 중 행사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행사이익은 퇴직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급여 한도액 산정 시 적용되는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합니다. RSU가 귀속되거나 행사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이는 임원에게 지급된 근로의 대가로 보아 총급여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 처리된 비용은 법인세법상 임원의 급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급여 한도액 계산 시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RSU의 소득 구분: 재직 중 행사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RSU 이익은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퇴직 후 행사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 손금불산입 항목의 제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된 주식보상비용은 세법상 임원의 급여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급여 한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서 반드시 제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무보수 기간: 임원이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총급여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급여 한도액을 계산할 때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된 근로소득만을 합산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