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한국 국채에 투자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여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투자 유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투자 유형별 신청 절차

• 국내에서 직접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은 비과세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국내 보관기관 등)를 경유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들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합니다.
• 국외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은 비과세신청서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합니다. 이후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신청서와 거래·보유 명세서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 주요 유의사항

• 신청서 재제출 면제: 비과세 적용 신청 후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경정청구: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 또는 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경정청구 시에는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경정청구서, 비과세신청서, 거주자증명서(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시기: 비과세 신청서 제출 시기는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신청분부터 간소화되어 거주자증명서 및 거래보유명세서의 세무서장 제출 의무가 폐지되었으며,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하여 신청 절차가 통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