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없이 일하고 카드 영수증이나 자료가 없는 경우, 타인을 고용하여 일한 만큼 단가로 계산해 지급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여부나 카드 영수증 등 증빙 자료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는 계약의 형식(사업자등록 여부,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보다 근로 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며,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의 위험을 스스로 안지 않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2.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실질적 근로자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증빙 자료: 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문자, 출퇴근 기록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위반 시 불이익: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자성 판단은 업무의 성격과 지휘·감독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