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구역 내 주택이 멸실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건축 구역 내 주택의 멸실 여부는 단순히 단전·단수, 이주 완료,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멸실 판단의 핵심 기준

•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벽, 기둥, 지붕 등)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붕괴되어, 사회통념상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고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한 때를 의미합니다.
•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주의사항

• 현황과세 원칙: 재건축 구역 내에 있더라도 개별 주택(동)별로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라도 주택의 구조와 외형이 유지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세회피 목적: 통상적인 사업 일정에서 벗어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철거를 지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및 재산세: 취득세와 재산세 판단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