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감사의 급여 최저와 최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비상근 감사의 급여에 대해 법령상 정해진 최저 또는 최대 한도는 없으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지급 기준을 사전에 정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근 감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근거의 필수성: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감사 준용)의 보수는 정관에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의 없이 지급되는 보수는 세무상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큽니다.
• 손금 인정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을 벗어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수 있습니다.
• 실비 보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특정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비상임이사(감사 포함)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실비의 보상만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 법령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상근 감사의 보수는 법인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고, 해당 법인의 업종과 규모, 유사 직위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세무상 리스크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