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절상여금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8개월 근무한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가 명절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절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고 관행적으로도 지급된 사실이 없다면, 근로자가 명절상여금을 받을 법적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명절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금품이 아니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와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근거 확인: 소속 기관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을 우선 확인하십시오. 문서화된 규정이 없더라도 과거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관행이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일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급의 성격: 만약 규정 없이 일시적·은혜적으로 지급된 격려금이라면, 이를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차별적 처우 여부: 만약 정규직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관행도 없다면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내에서 다른 근로자와의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