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절차

• 증거 확보: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메신저 대화 등 근로관계와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십시오.
• 작성·교부 요청: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서면이나 문자로 공식 요청하고, 거부하는 경우 그 기록을 남겨두십시오.
• 진정·신고 제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 진정 제기 후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를 조사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며, 미이행 시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됩니다.

2. 근로자의 권리 보호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관계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함께 발생했다면 계약서 미작성 문제와 병합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사업주의 처벌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위반이 인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