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할 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근로자나 유족이 입증해야 하며, 이는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근거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입증책임 분배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입증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 입증 정도의 완화: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로자의 평소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공단의 조사 권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장이나 의료기관 등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와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구체적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을 통해 질환별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예시하고 있어, 근로자가 이를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측은 일반적인 상식에 바탕을 둔 개연성을 설명하고, 해당 질병이 업무 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