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재화의 간주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사용·소비하거나 증여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주요 유형

• 자가공급: 과세사업 관련 재화를 면세사업 등에 전용하거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및 그 유지를 위해 사용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입니다.
• 개인적 공급: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이나 사용인 등을 위해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경우입니다.
• 사업상 증여: 고객 등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단,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배포하는 경우 등은 제외)
•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2. 과세표준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화의 시가입니다. 다만, 직매장 반출 등 일부 유형은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업의 포괄적 양도
• 담보 제공, 조세 물납, 경매·수용 등 법률상 원인에 의한 인도
• 불량품 교환, 광고선전용 재화의 무상 배포 등

간주공급은 실질적인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로 의제되므로,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유형별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