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6세 어머니가 의료수급자로 선정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어머니가 의료수급자로 선정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자로 계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자 판정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 자격이 아닌 소득세법상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적공제 적용 요건

1. 소득요건: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수급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나이요건: 만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합니다. 만 76세이시므로 나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3. 부양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및 의료비 공제

• 경로우대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이므로 기본공제 외에 1인당 연 100만원의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는 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것은 인적공제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