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이 적용되지 않나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6억 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기타 친족(1천만 원)이나 그 외의 자(공제 없음)로 분류되어 공제 한도가 달라지거나 공제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혼 원칙: 증여재산공제 시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제 한도 차이: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 원이 아닌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범위에 해당한다면 1천만 원으로 제한되거나, 친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 사실혼 관계에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공제 적용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