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구매한 미술품을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계상할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나요?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이라 하더라도 그 자산이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면 감가상각을 수행해야 하며,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이라면 상각하지 않습니다.

1. 감가상각 여부 판단 기준

세법상 감가상각 여부는 자산의 회계상 분류(기타비유동자산 등)가 아니라, 해당 자산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감가상각 대상 자산: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특허권 등 무형자산 등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해당합니다.
• 감가상각 제외 자산: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유휴설비 제외),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토지, 서화, 골동품 등)은 감가상각을 할 수 없습니다.

2. 기타비유동자산과 감가상각

'기타비유동자산'은 회계상 재무상태표의 분류 항목일 뿐이며, 이 안에 포함된 자산의 성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 상각 대상인 경우: 예를 들어, 회계상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특허권'이나 '소프트웨어' 등은 세법상 무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타비유동자산이라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상각 대상이 아닌 경우: 만약 기타비유동자산에 포함된 항목이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예: 특정 예술품 등)이라면, 회계상 분류와 관계없이 세법상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타비유동자산이라는 명칭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이 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