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는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요?

위험성평가 결과 허용 불가능한 수준의 유해·위험 요인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해당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 조치 수립 및 이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해·위험 요인 파악: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냅니다.
2. 위험성 결정: 파악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부상, 질병의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합니다.
3.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 위험성 수준이 허용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개선 조치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사업장 순회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설문조사나 면담 등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결과 공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는 일정을, 실시 후에는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 결과(실시 시기, 담당자, 참여 근로자, 개선대책 등)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상시 주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추가 위험 요인 발생 시 등)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관련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