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재원이 되는 잉여금의 성격에 따라 의제배당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자본준비금 중 일부를 제외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주를 발행하면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경우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무상주를 발행하는 경우 전액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 일부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이라 하더라도, 채무의 출자전환 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자기주식 소각이익 중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타 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익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 지분비율 증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 등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 배정을 실권시키고 이를 재배정하지 않아 법인 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는 경우 (비과세)

• 상법상 자본준비금: 주식발행초과금(채무면제이익 제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등 상법상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본전입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토지의 재평가차액 중 익금 산입분 제외)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 의제배당액은 교부받은 주식 수에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은 자본전입액을 신규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2025년 2월 28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중 일부는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재원과 법인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