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발생 건에 대해 8월 말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9월 11일에 수정사유를 확인하여 수정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적법한 사유로 기한 내에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발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하여 발급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발급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 가산세 면제: 기재사항 착오 정정,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습니다.
• 수정신고 필요성: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사유(환입, 계약해제, 공급가액 변동 등)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수정신고가 필요 없으나,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사유(착오 기재 등)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경정 예상 시 발급 제한: 세무조사 통지,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거나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9월 11일에 확인된 수정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법정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정 사유의 성격에 따라 수정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