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재직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임원의 퇴직급여 산정 시 근속연수에 사용인(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이는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승진할 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승진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했다면, 그 이후의 임원 근무 기간부터 새로 근속연수를 기산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와 근속연수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속연수 계산 방식: 근속연수는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현실적인 퇴직 여부: 임원이 연임되거나,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한 계산 편의상 지급하는 경우 등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근속연수를 새로 기산하지 않습니다. 반면,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되는 등 법령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3. 중간정산 시 기산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경우,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4. 무보수 기간의 포함: 창업 초기 등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도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했다면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보수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원 퇴직급여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를 한도로 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상여로 처분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