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월급에서 임금이 공제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월급에서 임금이 공제되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보장 취지에 반하는 임금 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액에 이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 명세서 확인: 임금 명세서상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단순히 휴일 미근로에 따른 공제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지각, 조퇴, 결근 등)가 포함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검토: 사업장의 규정에 유급휴일과 관련된 별도의 정함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므로, 법령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임금 체불 대응: 정당한 사유 없는 임금 공제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공제 사유를 문의하고 시정을 요구하십시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무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