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서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근로내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사업주는 매월 발생한 근로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정정 및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 절차 및 방법

1. 적립내역 조회: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적립 근로일수를 확인합니다.
2. 신고서 제출: 실제 근무한 일수와 사업주가 신고한 일수가 다르거나 신고가 누락된 경우,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증빙서류 첨부: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노무비 지급명세서 등)를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4. 제출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 기한: 사업주의 법정 신고 기한(근로월의 다음 달 15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의무: 근로자의 직접 신고로 인해 공제회에서 사실관계를 통지받은 사업주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사업주가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