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의 착오: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당초 발급분은 붉은색(음수)으로, 수정분은 검은색으로 발급합니다.
•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없습니다.
• 재화의 환입: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계약의 해제: 계약이 해제된 때에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공급가액의 변동: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증감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내국신용장 등의 사후 개설: 공급시기 이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당초 작성일을 기준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 발급분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경정 예정인 경우 제외)에도 수정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당초 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