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시 영업손실 중인 사업장의 보상 방법과 동일 주소지 내 동일 명의 사업장 2개 운영 시 보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은 사업장의 폐업 또는 휴업 여부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지며, 동일 주소지에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영업 여부와 인적·물적 시설 구비 여부를 기준으로 각각 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영업손실 보상 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폐업 보상: 영업장소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개인영업은 소득)의 2년분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휴업 보상: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휴업기간(원칙 4개월, 특수성 인정 시 최대 2년) 동안의 영업이익과 이전 비용(시설 이전비, 고정비, 이전 부대비용 등) 및 영업이익 감소액(휴업기간 영업이익의 20%, 최대 1천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 동일 주소지 내 복수 사업장 운영 시 보상

하나의 주소지에 동일 명의로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두 개라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결정되지 않으며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실질적 영업 입증: 각 사업장이 독립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별도의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업종별로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구분되어 있고 매출이 독립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보상 범위: 각 사업장이 독립적인 영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간의 시설이나 인력이 중복되는 경우 보상액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주의사항: 영업손실 보상은 실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명목상의 사업장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이전 시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 등은 유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통해 결정되므로, 보상계획 공고 시 각 사업장의 영업 현황과 시설 내역을 상세히 제출하여 평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