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받은 차량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를 받은 승용자동차를 반입일(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당초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때 납부해야 할 세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액 계산 방법

1. 과세가격 산정: 취득 당시의 가액(제조장 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 등)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천원 미만 절사)
2. 세액 산출: 산정된 과세가격에 반출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영업용 기준)

• 1년 이하: 0.779
• 1년 초과 2년 이하: 0.618
• 2년 초과 3년 이하: 0.348
• 3년 초과 4년 이하: 0.196
• 4년 초과 5년 이하: 0.100

유의사항

• 신고 및 납부: 용도변경 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외 사유: 구입자가 5년 내 사망하거나, 세대 내 소유권 이전, 자녀의 사망,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 분리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또한 별도의 추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차량의 감면 근거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