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위로 계약을 이어가는 경우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계약 기간이 3개월 단위로 반복되더라도, 해당 용역 제공이 사용자와의 고용관계 여부 및 업무 수행의 종속성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1. 근로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이 없는지 여부
• 비품·원자재 등을 사용자가 소유하고,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며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2.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3. 판단 시 유의사항

단순히 '3개월 단위 계약'이라는 형식만으로 소득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세무상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만약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며, 독립된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