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합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 구조·용도·위치별 지수: 해당 건축물의 구조, 용도, 위치에 따른 가격지수를 적용합니다.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축물의 신축연도 및 구조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가치가 감소하는 정도를 반영합니다.
• 가감산율: 건축물의 규모,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라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비율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표준가격기준액에 용도별·층별 지수와 가감산율을 적용하며, 그 외 건축물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