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식사 시 식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식당에서 식사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미 합의된 식대 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기존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나머지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식대 7,000원을 지급했다면, 공급가액은 약 6,364원이고 부가가치세액은 약 636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응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조건 확인: 거래 당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명확한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별도 약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부당한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활용: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십시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 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사업자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법령에 따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