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의 증권계좌에 대한 압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용불량자(체납자)의 증권계좌에 대한 압류는 해당 계좌가 예탁유가증권인지 전자등록주식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며, 관할 세무서장이 예탁결제원이나 계좌관리기관 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압류 절차 및 효력

1. 압류 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예탁결제원,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압류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2. 효력 발생: 압류 통지서가 해당 기관에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부터 체납자는 해당 계좌의 계좌대체, 증권 반환 청구, 매도 등 일체의 처분 행위가 금지됩니다.
3. 체납자 통지: 세무서장은 압류 사실을 체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처분 제한: 압류 통지를 받은 계좌관리기관 등은 체납자에 대한 계좌대체와 말소 등을 금지해야 합니다.
• 추심 및 매각: 압류된 증권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거래시장을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등록주식 등은 거래시장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압류 범위: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절차는 물리적 점유가 불가능한 증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통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압류 후에는 체납자의 처분권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