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손해배상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쓰면 나중에 번복할 수 없나요?

근로자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해당 각서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한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성한 각서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성격이라면, 이는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후적으로 합의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강제 근로 금지: 폭행, 협박, 감금 등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수단으로 각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상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만약 각서 작성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거나, 실제 손해액보다 과도하게 책정된 금액이라면 법원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투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각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적인 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작성한 각서의 효력을 번복하거나 다투고자 한다면, 각서 작성 당시의 상황(강요 여부 등)과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그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