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 기각 후 재항고를 했는데 1년 넘게 소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항고 사건이 1년 넘게 결정되지 않고 지연되는 이유는 사건의 난이도, 대법원의 심리 적체, 그리고 심리불속행 제도 적용 여부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하며, 주요 지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리불속행 제도: 대법원은 재항고 이유가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대법원 판례 상반 등 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사건 적체 및 우선순위: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은 매우 많으며, 사건의 성격과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재항고 사건은 본안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건의 복잡성: 재항고 이유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경우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재판부의 업무량: 대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가 많아 물리적인 심리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이상 아무런 진척이 없다면,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어 심리 중인지, 혹은 심리불속행 기간(접수 후 4개월 이내)을 도과하여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인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