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할 때 대손 처리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보유한 대출 원리금 등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회수 불능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요 대손 사유 및 처리 방법

1. 신고조정 가능 사유 (결산상 비용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 산입 가능)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및 수표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으로 면책 확정된 채권
   •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 결산조정사항 (법인이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 산입 가능)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저당권 설정분 제외)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 회수기일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주의사항

• 대손처리 불가 채권: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일부 예외 제외)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입증 책임: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단순히 해당 사유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자산 상태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회수할 수 없는 사실(무재산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귀속 시기: 신고조정사항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사항은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