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간 금전 대여 시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나요?

부모와 자녀 간 금전 대여 시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원금까지입니다.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하여 계산했을 때, 대출 원금이 약 2억 1,739만 원 이하라면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건 및 주의사항

• 증여재산가액 계산: 대출 원금에 연 4.6%를 곱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무이자 대여 기준)
• 실질적 금전소비대차 인정: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자금의 이동, 이자 지급 사실, 원금 상환 능력 등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식만 갖추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국세청은 차용증 작성 내역을 관리하며,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1년으로 보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당장의 증여세를 아끼려다 추후 원금 상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부모님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등 자녀의 금전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