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받을 수 있으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자동차 구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 경감 내용: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 경감세액 활용: 경감받은 세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급 및 활용해야 합니다.
  1. 운수종사자 현금 지급: 경감세액의 90%
  2. 택시 감차 보상재원: 경감세액의 5%
  3.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 경감세액의 4%
• 주의사항: 경감세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 사실이 통보될 경우,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수종사자의 사망이나 거주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추징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환급 특례: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환급 절차: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이 환급을 대행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 주의사항: 환급받은 자동차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양도하는 경우, 환급받은 본세와 이자 가산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