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스업 배당소득의 세금 계산 산출 방식 예시를 알려주세요.

배당세액공제(Gross-up)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배당소득에 대해 주주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배당소득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배당세액공제 계산 원리

1. 배당소득금액 계산: 배당수령액에 배당가산액(배당수령액 × 배당가산율)을 더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2. 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 포함)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3. 배당세액공제액 적용: 배당가산액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계산 예시 (2025년 귀속, 배당가산율 10% 적용)

• 상황: 비상장법인 배당 3,000만원, 다른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종합소득공제 510만원
• 배당가산액: 3,000만원 × 10% = 300만원
• 배당소득금액: 3,000만원 + 300만원 = 3,300만원
• 종합소득금액: 3,300만원 + 5,000만원 = 8,300만원
• 종합소득과세표준: 8,300만원 - 510만원 = 7,790만원

이후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을 비교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하고, 배당가산액(300만원)과 한도액(종합소득산출세액 - 분리과세시 산출세액) 중 적은 금액을 최종 배당세액공제액으로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 배당가산율: 2024년 1월 1일 이후 배당소득분부터는 10%가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제외 대상: 외국법인 배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법인 배당 등은 배당가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