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명령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적용되나요?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명령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로서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행정적 제재와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1. 행정적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이 내려지며, 부정수급액의 2배 또는 5배(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징수됩니다. 또한,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향후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2. 형사처벌: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공정한 지원금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함께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전액을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면 추가징수액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조사 전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