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를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직권으로 정정하기 위한 신청서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원의 허가 결정문을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정정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대상 및 관할: 법원의 정정 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결정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첨부서류: 법원의 정정 허가 결정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준비합니다.
   • 제출처: 관할 시·읍·면사무소 또는 구청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3. 유의사항:

   •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실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는 신청을 별도로 완료해야만 공부상 정정이 이루어집니다.
   • 정정하려는 기록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사소송법상 쟁송방법이 있다면 확정판결에 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라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서식은 관할 관청의 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