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은 해당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합니다.

기간 계산의 주요 기준

• 취득일 기준: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며,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 법인 승인 전 취득 자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 사용 기간의 의미: 처분일 현재 해당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 기간을 적용합니다.

주의사항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비(수선비, 전기료, 전화료 등)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여부나 자산 처분 시 과세 제외 여부 등 구체적인 세무 쟁점에 따라 기간 계산의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산의 성격과 사용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