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무엇인가요?

종중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추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중이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비사업용 토지나 일정 요건의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 이 세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과세 대상: 비사업용 토지,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별장,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세액 계산: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 × 세율
• 세율: 자산의 종류와 양도 시기에 따라 10%에서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미등기 양도 시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결손금과의 관계: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비과세 예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법령에 따른 환지처분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중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가중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