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어떤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납세자 및 거래처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과세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회 및 조사 대상

• 장부 및 서류: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원재료 매입장, 수불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영수증 등 과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장부와 서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정보: 조세 탈루 혐의 확인이나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예외적인 조사 권한입니다.
• 거래처 및 관계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납세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거나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등에 대해서도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과세자료: 주민등록 전산정보, 부동산 등기자료, 자동차 관리현황,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소득·재산 자료, 신용카드 이용 대금 결제 자료 등 세법에서 정한 다양한 행정·공공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합니다.

조사 시 주의사항

• 권한 남용 금지: 세무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사권을 행사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 증표 제시: 질문·검사 시에는 반드시 세무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공무원증, 조사원증 등)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 납세자 권리 보호: 세무조사 시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낭독해야 하며, 납세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하여 진행되나,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거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