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3조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크게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구분됩니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금액이 해당하며,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소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신탁의 이익: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 포함됩니다.

원천징수 세율 및 주의사항

• 일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4%를 원천징수합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합니다. (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 14% 적용)
• 투자신탁이익: 지급금액의 14%를 원천징수합니다.
• 비과세·면제 소득: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며,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경우, 이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