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공장건축물과 토지, 태양광설비를 일괄 취득할 때, 건축물 신축 시 설치된 태양광설비라면 취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나요?

경매로 취득했다고 해서 태양광설비의 취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언제, 어떤 용도로 설치했는지이지, 취득 방식(신축 시 설치인지 경매로 취득했는지)이 과세 여부를 직접 바꾸지는 않습니다.

1. 건축물 신축 시 설치한 태양광설비

   •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했다면, 그 설치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때는 20kW 미만이라도 건축물의 일반조명·보일러 가동 등 건물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경매로 일괄 취득한 경우

   • 경매로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취득해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총 취득가격을 안분계산합니다.
   • 다만 태양광설비가 건축물에 딸린 시설로서 20kW 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용으로 사용되어 효용가치를 높이는 경우라면 개수(改修)로 보아 별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공장 생산시설 가동용이나 발전사업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개수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정리

   • 신축 시 설치했더라도 경매로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다만 신축 당시 설치비용과 경매 취득 시점의 현황·용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① 20kW 이상인지, ② 건축물 유지·관리용인지, ③ 사업용 발전시설인지를 설치 당시와 취득 당시 현황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구조·형태·용도·기능을 종합해 과세권자가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실제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경매로 취득한 공장건축물과 토지의 안분계산 기준, 태양광설비의 개수 해당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시면 이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