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리되는 금액인가요?

명절상여는 법인이 실제로 지급하는 급여·상여의 일종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경위와 세무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인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명절상여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 상여로서 인건비(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 신고·세무조사 과정에서 손금에 넣지 못하거나 사외유출로 확인된 금액은 소득처분 결과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즉, 명절상여라는 명칭만으로 자동으로 인정상여가 되는 것은 아니고, ① 실제 지급인지, ② 임원 지급 시 결의된 기준을 지켰는지, ③ 손금 인정 여부 및 소득처분 결과에 따라 법인세법상 상여 처리 여부가 갈립니다.

실무적으로는 급여규정에 따른 지급 여부, 임원 여부, 결의 기준 초과 여부, 그리고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이 손금인지·소득처분 대상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