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으로 계속 돈을 빌려주고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반복적으로 상환받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구분하여 과세하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계속 돈을 빌려주고 원금보다 적게 돌려받는 상황이라면,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그 회수분은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원칙

   • 총수입금액은 대금으로 인해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합니다.
   • 원금 일부 상환이나 이자지급 기한경과 등으로 추가로 받는 금액도 비영업대금 이익에 포함합니다.

2. 원금보다 적게 회수하고,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면,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해 계산합니다.
   •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3. 반복적으로 빌려주고 회수하는 경우 주의할 점

   • 여러 건의 대여와 회수가 있으면,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해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총 회수금과 총 원금을 한꺼번에 비교해 이자소득 발생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즉, 개별 대여 건별로 원금 회수 여부와 이자 발생 여부를 따져야 하며, 전체 자금 흐름만 합쳐서 “총 회수액이 총 원금보다 적으니 이자소득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수입시기

   •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이 원칙입니다.
   •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 또는 회수불능으로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했던 이자를 나중에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5. 원천징수 세율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입니다.
   •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14%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실무상 확인할 점

   •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형태라면, 개별 거래가 일시적·우발적 성격인지,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에 가까운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회수불능 채권 해당 여부, 원금 회수 순서, 개별 채권의 소멸 여부는 대여 건별 사실과 회수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상환 내역과 채권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