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아 급여를 차감하는 경우, 언제까지 차감해야 하나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차감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아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임금삭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시점까지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임금삭감 금지 원칙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고, 그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단축 기간이라고 해서 기본급 등 근로시간에 비례해 삭감할 수 없는 임금을 줄이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2. 시간외근로 관련 수당은 별도 판단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 자체가 금지되므로, 실제로 시간외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금삭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실제 시간외근로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해 온 고정연장(OT)수당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임신기 단축 기간에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언제까지 차감 가능한지

•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았으니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리는 실제 시간외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실제 시간외근로가 전혀 없는데도 형식적으로 고정OT수당을 지급해 왔다면, 그 수당은 임신기 단축 기간에도 계속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즉, 언제까지 차감할 수 있는지는 해당 수당이 실제 시간외근로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고정 지급해 온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실무에서 확인할 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삭감 금지가 핵심이므로, 기본급·고정적 수당을 단축을 이유로 줄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고정연장수당이 있다면 그 지급 근거와 실제 시간외근로 발생 여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단축 기간 중 시간외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아 줄어드는 실제 시간외근로수당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기간까지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임금 자체를 단축을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고정적으로 지급해 온 수당은 성격에 따라 계속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