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회사가 부동산 임대를 위해 건물을 지어 종사업장으로 추가할 경우, 지점이 아니더라도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점 설립이 아니라 종사업장(추가 사업장) 등록만 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에 해당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등기상 ‘지점’인지 여부보다 실질적으로 지점·분사무소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그 부동산 취득(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 취득 포함)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은 이때의 부동산 취득을 해당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보고,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의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지점·분사무소’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종사업장이라도 이 요건을 갖추면 지점·분사무소와 같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히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고 임대 관련 관리업무만을 대도시 밖의 본점에서 수행하는 경우처럼, 해당 사업장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계속적 사업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점 설치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 일부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그 부분은 중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건축 후 실제 사용 업종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취득하려는 부동산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제외)에 있는지, ② 종사업장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계속적 사업 장소에 해당하는지, ③ 취득 시점이 법인 설립·설치·전입 전후 및 5년 이내인지, ④ 실제 사용 업종이 중과 제외 업종인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점 등기가 없더라도 사실상 지점·분사무소로 볼 수 있으면 중과세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과 실제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