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제공 시 기타소득 금액을 시가가 아닌 매입가액으로 산정해도 되나요?

경품 제공 시 기타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경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1.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산정 기준

   •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경품 당첨에 따른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경품 제공자의 분양가액 등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매입가액 사용 불가

   • 경품의 매입가액은 제공자가 당초 재화를 취득할 때 지출한 원가일 뿐, 당첨자가 받은 경제적 이익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하면 실제 당첨 이익에 비해 과소하게 산정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3. 실무상 유의점

   • 경품 제공자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당첨자의 기타소득은 시가 기준으로 발생하며, 회사가 부담한 제세공과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 경품을 제조·취득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사업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시가 기준의 기타소득 산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처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경품으로 지급할 재화를 매입할 때 처음부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방식도 실무에서 고려됩니다.

결론적으로, 경품 제공 시 기타소득금액은 매입가액이 아닌 시가로 산정해야 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규정상 시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